불가분채권 관계

불가분채권 관계 

1. 불가분채권이란 

1] 나누지 못하는 채권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불가분채권 다른 하나는 불가분 채무이다. 

2] 가분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채권이 될 수 있다.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2. 불가분 채권 

1)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1]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채권 전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1인의 채권자에게 이행하고, 그것은 전체의 채권자를 위한 것이 된다. 

2)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 효력

1. 절대적효: 이행청구,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이행지체, 변제, 변제의 제공, 공탁, 수령지체

채권자 1인이 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즉, 1인 채권자의 변제가 다른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주어 변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1인의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다른 채권자들이 이행청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2. 상대효 : 상계, 대물변제, 경개, 면제, 혼동, 시효완성의 효과 

1] 1인의 채권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자기만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2] 1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상계를 하면 다른 채권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이러한 것은 이행청구에 따른 효과 이외의 사유라고 보면된다. 

4] 전부를 변제 받은 채권자 중 경계난 면제를 가진 채권자는 그가 받은 이익을 채무자에게 다시 상환해야 한다.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대내적 효력(채권자 균등) 

채권자의 이득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들과 균등한 비율로 이익을 분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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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분채무

1] 채권자가 1인의 채무자가에게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는 채무자 전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동시 or 순차로)

3] 연대채무를 준용한다(민법제411조) 

4] 연대채무와 차이점은 그 성질상 일부청구가 불가능하다.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효력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불가분채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절대효: 변제, 변제제공, 공탁, 수령지체, 대불변제, 상계 

1인의 채무자가 변제한 것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항을 준다는 것이다. 

상대효: 경개, 면제, 시효완성의 효과 

이행청구: 상대효 

3) 대물변제의 차이점 

1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물변제한 것은 채권자 1인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1인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불변제한 것은 채권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4) 채무자들 사이에 대내적 효력(구상권) 

채무자들 사이에는 연대채무를 규정을 준용한다. 

수인이 타인의 토지를 부단으로 점유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 불가분채무이다.

건물의 공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각자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5) 불가분채권관계의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불가분급가 가분급부로 되면 불가분채권관계가 분할채권관계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