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행정사)4 신의성실의 원칙 (23년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다. ②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③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이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 2024. 1. 24. 실종선고 기출문제 해설과 요점정리(행정사) 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년 행정사] ①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③ 실종선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2] 간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 취소판결을 .. 2024. 1. 24. 민법총칙 부재자의 재산관리 기출문제 풀이 23년 제11회 행정사 민법총칙 기출문제 풀이 *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년 행정사]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1 (재산의 보존행위는 법원.. 2024. 1. 24.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문제 해설 (23년 주택관리사보/행정사) 1. 관습법 관습법이란 1)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그래서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3)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2. 사실인 관습 1) 사실인 아직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가 아닌 것이다. 2)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관습법과 .. 2024.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