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 미성년자 행위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제도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의 재산상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직 재산상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이다) 제한능력자 보호에 있어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의칙을 제한하다)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가족법상)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제도이지만 불법행위등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재산상+ 사법상 보호를 받는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 미성년자는 19세가 아닌 자가 미성년자이다. 2) 연령은 출생일 삽입 역에 따라 계산한다.(만 나이) 예외 1 성년의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를 사법상 성년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2024. 1. 25. 행정의 법 원칙 행정의 법 원칙 (행정기본법 8조부터 13조까지 내용이다) ①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우위/ 법률유보) ② 평등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⑤ 신뢰보호의 원칙 ⑥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23년 행정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 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① 비례 ② 평등 ③ 신뢰보호 ④ 법률유보 ⑤ 부당결부금 정답]4 법치행의 원칙 (법률우위/ 법률유보) 제8조(법치행정의 원.. 2024. 1. 25. 신의성실의 원칙 (23년 행정사 민법 기출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다. ②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③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이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 2024. 1. 24. 행정학의 행태주의 개요 행태주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행했던 과학적 실증주의를 행정학에 도입한 것이다. ‘행정행태론’을 정립한 학자인 사이먼(Simon)은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경험적 이론만을 연구대상으로 본다. 경험적 이론으로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와 사실문제를 분리하고 검증가능한 ‘사실’만을 ‘객관적 수치’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문제 제외: 가치중립성) 즉,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실험하여 계량화로 사실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집단구조적 연구보다는 개인의 개성에 초점을 가진다. 행정행태론은 인간관계론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과학적관리론을 비판하였다. 호손공장 실험은 본래 과학적관리론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지만, 조명을 작게하더라도 공장의 생산성이 떨.. 2024. 1. 24. 실종선고 기출문제 해설과 요점정리(행정사) 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년 행정사] ①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③ 실종선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2] 간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 취소판결을 .. 2024. 1. 24. 민법총칙 부재자의 재산관리 기출문제 풀이 23년 제11회 행정사 민법총칙 기출문제 풀이 *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년 행정사]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1 (재산의 보존행위는 법원.. 2024. 1. 24.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