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법무사,노무사,변리사,법원직)/테마별 민법4 법정지상권 기출선지 해석 (철거 후 신축건물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음) 법정지상권 기출선지 해석1 철거 후 신축건물 경매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법무사10] 그 이유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공동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이다.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 2024. 1. 23. 민법 절대적 무효 vs 상대적 무효 1. 법률행위의 무효란? 1]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는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즉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이다.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민법 제748조를 특칙의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선의, 악의를 묻지 않.. 2024. 1. 22. 법정지상권(법률규정의 의한 법정지상권/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1. 지상권취득 1. 계약에 의한 취득 (등기o) 2.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등기x) 3.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등기x) 1. 법정지상권이란 (등기x) 등기가 없어도 된다. 법률명문 규정으로 지상권을 취득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하나는 법률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전제조건) 1.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2.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3.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이 분리될 것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2024. 1. 21. 상속승인/포기 대위권 불가능 & 상속등기 채권자대위권 가능 상속승인/포기 대위권 불가능 & 상속등기 채권자대위권 가능 상속의 승인, 포기는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은 할 수 없으나, 상속등기는 채권자대위권을 할 수 있다. 상속의 승인 포기 - 채권자대위권x 상속등기 - 채권자대위권o ㉠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63마54)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포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2024.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