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법무사,노무사,변리사,법원직)31 미성년자 행위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제도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의 재산상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직 재산상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이다) 제한능력자 보호에 있어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의칙을 제한하다)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가족법상)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제도이지만 불법행위등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재산상+ 사법상 보호를 받는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 미성년자는 19세가 아닌 자가 미성년자이다. 2) 연령은 출생일 삽입 역에 따라 계산한다.(만 나이) 예외 1 성년의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를 사법상 성년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2024. 1. 25. 불가분채권 관계 불가분채권 관계 1. 불가분채권이란 1] 나누지 못하는 채권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불가분채권 다른 하나는 불가분 채무이다. 2] 가분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채권이 될 수 있다.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2. 불가분 채권 1)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1]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채권 전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1인의 채권자에게 이행하고, 그것은 전체의 채권자를 위한 것이 된다. 2)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 효력 1. 절대적효: 이행청구, 이행청구로 인.. 2024. 1. 23. 법정지상권 기출선지 해석 (철거 후 신축건물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음) 법정지상권 기출선지 해석1 철거 후 신축건물 경매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법무사10] 그 이유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공동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이다.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 2024. 1. 23. 채권자취소권4/ 채권자취소권 행사 방법/범위/제척기간 1. 채권자취소권 행사방법 1) 채권자이름으로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익자 or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 or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악의) 수익자 or (악의) 전득자 3) 채무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채권자취소권 상대방은 (수익자 or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4) 수익자 or 전득자 모두 .. 2024. 1. 22. 민법 절대적 무효 vs 상대적 무효 1. 법률행위의 무효란? 1]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는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즉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이다.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민법 제748조를 특칙의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선의, 악의를 묻지 않.. 2024. 1. 22. 법정지상권(법률규정의 의한 법정지상권/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1. 지상권취득 1. 계약에 의한 취득 (등기o) 2.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등기x) 3.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등기x) 1. 법정지상권이란 (등기x) 등기가 없어도 된다. 법률명문 규정으로 지상권을 취득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하나는 법률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전제조건) 1.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2.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3.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이 분리될 것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2024. 1. 21.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