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문제 해설 (23년 주택관리사보/행정사) 1. 관습법 관습법이란 1)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그래서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3)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2. 사실인 관습 1) 사실인 아직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가 아닌 것이다. 2)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관습법과 .. 2024. 1. 23. 법률용어해설)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준법률행위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각각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하고, 크게 의사표시, 준법률행위, 사실행위가 있다. 준법률행위란 1)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사표시 없이도 법적효과를 있는 것이다. 3)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사람의 행위를 말한다. 4) 이것은 권리주체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구분된다. 5)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 착오, 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6) 크게 표현행위/ 사실행위/ 사건으로 말할 수 있다. 1) 표현행위 일방의 의사표시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① 의사의 통지 ( 최고나 거절) - 자기의 의사.. 2024. 1. 23. 불가분채권 관계 불가분채권 관계 1. 불가분채권이란 1] 나누지 못하는 채권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불가분채권 다른 하나는 불가분 채무이다. 2] 가분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채권이 될 수 있다.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2. 불가분 채권 1)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1]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채권 전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1인의 채권자에게 이행하고, 그것은 전체의 채권자를 위한 것이 된다. 2)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 효력 1. 절대적효: 이행청구, 이행청구로 인.. 2024. 1. 23. 법정지상권 기출선지 해석 (철거 후 신축건물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음) 법정지상권 기출선지 해석1 철거 후 신축건물 경매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법무사10] 그 이유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공동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이다.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 2024. 1. 23. 채권자취소권4/ 채권자취소권 행사 방법/범위/제척기간 1. 채권자취소권 행사방법 1) 채권자이름으로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익자 or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 or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악의) 수익자 or (악의) 전득자 3) 채무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채권자취소권 상대방은 (수익자 or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4) 수익자 or 전득자 모두 .. 2024. 1. 22. 민법 절대적 무효 vs 상대적 무효 1. 법률행위의 무효란? 1]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는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즉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이다.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민법 제748조를 특칙의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선의, 악의를 묻지 않.. 2024. 1. 22.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