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해설) 민법 도급의 개념/ 하도급의 의미

1. 도급(contract for work)

1)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2) 도급의 핵심은 일의 완성이다.

3)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경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4)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며,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도급인 – 시킨 사람

2) 수급인 – 맡은 사람

3) 보수는 일의 완성의 대가이다.

4) 말로한 도급계약도 유효하다.

5) 택시기사에게 ‘나를 어디까지 태워 달라’도 도급계약이다.

 

2. 일의 완성 

1) 단순한 점유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도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검사)까지 한 것을 의미한다. 

2) 수급인 직접 일을 완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사 또는 이행대행자가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성된 일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가 인정된다. 

2. 하도급 

1) 하도급이란 연쇄적 도급을 말한다.

2)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하수급이 도급인에게 직접하여도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